김포개인회생 자격조건들과 신청하는 방법
김포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 직전인 개인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해서 또는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외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해서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
김포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이며,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 혹은 반복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동안 정해진 금액만큼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방지해야 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김포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김포개인회생 신청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 다르게, 김포개인회생절차는 스스로의 결심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빚이 더 많아서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내지는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수입 발생 : 직업이 있거나, 사업 소득 등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야 김포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 담보대출일 경우 15억원 미만이어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 예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포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
- 김포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법원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에는 개인정보와 정확한 부채 내역을 써야 합니다.
- 법원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한 다음, 작성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개시 결정이 됩니다.
-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대출 상환하는 것을 일시 중지 할 수 있고, 김포개인회생제도의 과정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이후에는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검토하며, 승인 될 경우 김포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승인이 이루어진 부채관리계획에 맞게 정해진 만큼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탕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포개인파산
김포개인파산은 김포개인회생과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신청이 됩니다.
김포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대신 면책을 통하여 채무를 해소하는 방식인데요.
김포개인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은 분들이라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김포개인파산은 파산 신청과는 별개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면책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빚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신청이 기각 당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김포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 규모에 비해 채무액이 더 큰 자.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이 들어오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내지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현재 혹은 미래에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무직자.
- 연대보증 등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파산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얻게 된 채무 보증자.
- 재산이 있지만 재산의 액수가 총 채무보다 크게 적어 지급불능상태인 재산 소유자.
김포개인회생 기간 단축 자격
김포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일단 36개월입니다. 하지만 간혹 60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상환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만드는 김포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인 즉 남은 채무액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김포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는데요.
그렇지만 예외로 36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단, 대상자가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빚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채권자의 수가 2명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기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